다음 중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 장소로 유인한 것은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제보나 첩보 없이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②(O)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로 순차 권유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④(O)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감시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