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늘어난 뒤에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X)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③(X)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해 경찰관이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수사기관이 위계나 계략을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④(X)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유인자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