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뿐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신분위장수사까지 허용하고 있다. 신분위장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서술은 틀렸다.

①(O)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맺지 않은 유인자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의 사술·계략이 없었던 경우,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2339).

②(O)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케 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며, 이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④(O)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본 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