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제보나 첩보 없이 손님으로 가장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게 한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고, 이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2008도7362).

②(O)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2007도10804).

③(O)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2005도1247).

④(X)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사방법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2007도190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