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고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고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6614)

①(O) 고소·고발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③(O) 제보나 첩보가 없음에도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여 도우미를 불러낸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

④(O)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가 지갑을 뒤지는 자를 현행범 체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