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이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후 검거한 경우는,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고 도우미가 오자 단속한 경우,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X) ㉠은 취객 주변에서 범행을 감시하다 현행범인을 체포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가 아니고, ㉡은 이미 범행한 사람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이라 함정수사가 아니다. 따라서 ㉠과 ㉡을 모두 옳다고 본 조합은 틀리다.
②(O) ㉡은 이미 범의를 가진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하고, ㉣은 범의를 가진 자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경우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옳은 것은 ㉡과 ㉣이다.
③(X) ㉠은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경우가 아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고, ㉣ 역시 단순한 기회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 ㉣을 모두 옳다고 본 조합은 틀리다.
④(X) ㉢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고, ㉣은 범의를 가진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따라서 ㉢과 ㉣을 모두 옳다고 본 조합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