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는 단순한 범행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객관적·외적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

①(O) 자살을 결의하고 자살 도중에 있는 자를 살해하면 자살방조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O) 라이터를 건네준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제 분신할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례 취지 그대로다.

④(O) 살해 후 사체를 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주한 것만으로는 별도의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6.24. 선고 86도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