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O)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양과 방법뿐 아니라 약 8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투약 일시·장소와 횟수도 특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할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X) 위조상품권을 오락기에 투입해 두고 당첨된 손님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행사한 상품권마다 죄가 성립하므로 일시·장소·방법을 종합하여 일괄행사인지 개별행사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3만 장을 일정 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경품으로 지급하였다’는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 자체는 옳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0. 2006노1519).

③(O) 수인의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하면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였다는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13. 95도2121).

④(O) 금품수수의 일시·횟수·합계액과 그 전후 사정이 기재되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할 수 있다면 공소사실은 특정된다.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은 공소사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