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확정판결의 잘못을 바로잡는 비상구제절차는 재심과 비상상고 둘인데, 재심이 사실인정의 잘못을 다투는 것이라면 비상상고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한 법령 적용의 위법만이 비상상고의 이유가 되고, 전제사실 자체를 잘못 안 결과 법령위반이 생긴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오2 판결). 그 밖에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을 보호하는 형종 상향 금지(제457조의2), 수사단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제184조), 성명모용에서 피고인 표시 정정의 필요성은 각각 절차의 목적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규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