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긴급성·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이며(법익균형성이 아님), 보충성의 내용도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두 부분 모두 반대로 서술했다.

①(O)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은 행위 측면의 판단 기준이다.

③(O) 법익균형은 결과 측면에서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④(O)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에 포섭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