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O)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23.5.18. 2017도2760)

②(X)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며,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5.18. 2017도2760)

③(O)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대법원 2023.5.18. 2017도2760)

④(O)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로 포섭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보충적 위법성조각사유다.(형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