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산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하여 수령한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가 아니어서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는다.

①(X) 사람을 기망하여 현금을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사기죄로 취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이므로 그 현금은 장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6256)

②(X) 타인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 사용·수익한 것은 물건의 효용 자체를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X) 허위 가등기 설정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 후 그 가등기를 양도하여 본등기를 마쳐준 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