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재산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사기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가려야 하는바,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면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송금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로 취득한 것은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이다. [대판 2010.12.9. 2010도6256]
②(X) 재물손괴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영득죄와 구별되므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25.7.17. 2025도978]
③(O)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태범이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압류된 계좌에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변경하여 수령한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는다. [대판 2017.8.18. 2017도6229]
④(X) 허위 가등기 설정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 후 그 가등기를 양도하여 본등기를 마쳐준 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