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6.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②(O)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이 없으므로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O)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2항).

④(O) 적용법조의 오기·누락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