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감치재판절차 개시 후 감치결정 전에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감치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①(O)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을 재판장이 먼저 신문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3항).

②(O)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