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①(X)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제266조의8 제1항)
②(O)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나, 피고인이 이의 없는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제269조 제1항·제2항)
③(X)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할 수 있다.(제305조, 제266조의14)
④(X)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증거신청이나 증거채부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증거조사는 할 수 없다.(제266조의9 제1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