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소방 간부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압수·수색은 영장주의가 원칙이고 그 예외는 조문이 정한 요건 안에서만 인정된다. 긴급체포에 따른 압수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이라는 시한이 있고(제217조 제1항),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제출자의 의사에 기초하므로 애초에 영장이 필요 없다. 이때 제출권자는 소유자에 한하지 않고 소지자나 보관자도 포함되므로, 교도관이 보관하던 물건을 제출한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영장이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한 번의 집행으로 소진되어 재집행이 허용되지 않고, 공소제기 후에는 강제처분의 주체가 수소법원으로 옮겨 가므로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