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소장의 형식과 공소사실의 특정을 함께 묻는 문제다.

공소장은 서면주의가 관철되는 문서다.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만들어 저장매체째 첨부하였다면 그 부분은 공소장의 일부가 아니므로, 특정 여부는 서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한다. 실무상 대규모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이다.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제254조 제5항이 정면으로 허용한다. 검사가 사실관계나 법적 평가에 확신을 갖기 어려운 경우 순위를 정해 두거나 나란히 적을 수 있으며, 범죄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공범 관련 기재에서는 정범의 구성요건 사실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심리 결과 공소장과 다른 범죄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