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
②(O)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③(O)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은 증거보전의 대상으로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피의자신문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증인신문은 가능하다.
④(X)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그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3.29. 84모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