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중 증거동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대법원 1983. 3. 8. 82도2873) 이철희․장영자 사건 ②
②(O)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③제318조 제1항
④(소촉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 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 는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11. 3.10. 2010도15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