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중 증거동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의 의사표시가 그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이 있다. [대판 1983.3.8. 82도2873]
②(O) 제318조 제1항
③(O) 진술서에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기명 다음에 사인이 되어 있을 뿐이더라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조치는 정당하다. [대판 1979.8.31. 79도1431]
④(X)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판 2011.3.10. 2010도15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