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변경된 판례(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위계에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뿐 아니라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대가 등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착각·부지도 포함된다.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것만을 가리킨다는 종전 판례의 서술은 더 이상 판례의 입장이 아니다.

①(O)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2도150).

③(O)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판례의 설명 그대로이다.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④(O)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고,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