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인 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접견교통권처럼 그 핵심을 이루는 권리는 제한에 신중해야 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절차에서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 준다. 다만 변호인의 소송행위에도 형식적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어, 선임신고서 없이 낸 정식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 신고서를 내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5. 1. 20.자 2003모429 결정).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도 마찬가지여서, 국선변호인에게 이미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뒤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국선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