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가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23.9.21. 2018도13877
②(X)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등에 소변을 본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행위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10.28. 2021도7538
③(O) 구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죄·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 후 성폭력을 행사해야 성립하는 신분범이므로, 강간 등을 먼저 범한 뒤 주거에 침입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대법원 2021.8.12. 2020도17796
④(O)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어야 하지만, 폭행·협박이 간음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10.12. 2016도16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