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특공대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②(O) 공범관계에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므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7.7. 선고 2000도1899).
③(X)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1.21. 선고 85도2371).
④(O)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