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실행 착수 전 공모관계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1986.1.21. 선고 85도2371)

①(O)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연락·공동 인식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②(O) 공모는 정형을 요하지 않고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으로도 성립한다.

④(O) 포괄일죄 일부 실행 후 이탈하여도 다른 공범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도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