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상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열람·등사권은 방어권 보장의 핵심이지만 국면마다 주체와 범위가 조금씩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보전 처분 서류에 관한 제185조와 긴급체포 후 석방 통지에 관한 제200조의4 제5항이, 공소제기 후에는 검사 보관 서류에 관한 제266조의3이, 재판 확정 후에는 제59조의2가 각각 근거가 된다. 이 가운데 제266조의3은 목록과 주요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등사·서면교부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변호인이 있는 이상 등사는 변호인이 하면 되고, 피고인이 직접 사본을 갖는 데서 오는 증거인멸이나 사건관계인 피해의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