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2016년 형법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형법 제62조 제1항)

②(O) 형을 병과할 경우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62조 제2항)

③(O)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이고 법원이 그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도13382)

④(O)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다.(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