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검사는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제1항)
①(O)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과료·몰수다.(제448조)
②(O)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한다.(제449조)
④(O)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4조)
정답 ③
정답 ▌③
③(X) 검사는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제1항)
①(O)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과료·몰수다.(제448조)
②(O)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한다.(제449조)
④(O)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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