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제448조 제1항)
②(O)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449조)
③(X)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제1항 단서)
④(O)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