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고죄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나누어 보면 정리된다.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완화되어 있다. 상대방이 처분을 받게 되기를 적극적으로 바랄 필요는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된다.

반면 객관적 요건인 '허위사실'은 엄격하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범행이 실제로 있었다면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겼더라도 허위신고가 아니다. 또 신고한 사실이 애초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고내용 자체로 공소시효 완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적시의 정도는 다시 완화된다. 수사권이나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정도면 족하고 구성요건 사실을 조목조목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엄격하고 무엇이 완화되어 있는지를 구분해 두는 것이 이 죄의 요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