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지 보관'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①(O)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 —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②(O)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④(O) 형사소송법 제134조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