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1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정답 O
(O)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종합적 증명력이 있으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도119)
정답 O
(O)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종합적 증명력이 있으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도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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