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1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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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1

경승 21경간 17능력 18192125해간 1923해승 2024검찰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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