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법 공개 문제·해설
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특수협박죄와 상습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②(O)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546 판결)
③(O)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3 - 20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형법)
④(X)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 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는 인정되지만, 회사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 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10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