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law-questions.pdf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국민의 국외범에 대한 속인주의와 국가적 법익 보호를 위한 보호주의 등을 보충적으로 채택한다.
②(O) 계속되는 실행행위가 법률 변경 전후에 걸쳐 있고 신법 시행 뒤의 행위만으로 신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신법을 적용한다.
③(X) 형벌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입법자가 구법 당시의 행위에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있다.
④(O) 국내의 외국 공관·문화원 등이 국제법상 불가침의 보호를 받더라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범한 방화죄에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