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1770).
②(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나(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1770).
③(O)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X) 탄핵증거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일 필요가 없으므로 전문서류에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