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탄핵증거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일 필요가 없으므로 전문서류에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①(O)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②(O)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③(O) 탄핵증거 제출 시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 것인지 사전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