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검사에게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자가 제1심 공판정에 출석하여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X) 고소뿐 아니라 고소취소도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 따라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친다.(제233조)

③(X)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도 재고소 금지 규정이 준용된다.(제232조 제3항)

④(X) 협박죄 고소취소 후 공갈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면 공갈죄는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므로 법원은 공갈죄에 대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