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X) 유죄의 확정판결과 달리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1조 제1항

②(O)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대법원 2015.10.29. 2013도14716

③(O)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2.28. 2018도13382

④(O)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8.5.2. 2015모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