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사제가 죄지은 자를 능동적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은신처 마련, 도피자금 제공 등 범인을 적극적으로 은닉·도피케 하는 행위는 사제의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3.8. 82도3248).
②(O)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직원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 찬반클릭, 트윗과 리트윗 활동을 한 것은 구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직무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4.19. 2017도14322 전합).
③(X) 신문기자가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7.14. 2011도639).
④(O)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8.20. 2003도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