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장변경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의 항소심은 사실심이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도8153)

①(O)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면 족하고 모두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②(O)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제298조 제1항)

③(O) 경합범 기소를 상습범으로 변경한 정도는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공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