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공소장변경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소장변경신청의 고지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대법원 1985.8.13. 선고 85도1193)
②(O)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③(O)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요지가 경합범으로 기소되었던 수개의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변경한 정도라면 공판절차를 정지할 정도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공판기일을 상당기간 연기하지 않았다거나 사선변호인의 출정 없이 공판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8.13. 선고 85도1193)
④(X)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의 항소심은 사실심이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도8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