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1차
다음 중 범인은닉(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대법원 2014.4.10. 2013도12079)
②(O) (대법원 2010.2.11. 2009도12164)
③(O) (대법원 2018.8.1. 2015도20396)
④(X)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11.24. 2000도4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