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통화위조·변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통화위조 예비·음모를 한 자가 실행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형법 제213조 단서)

①(O) 형법은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 화폐의 위조를 처벌할 뿐 '외국에서 유통하는' 화폐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은 없다.

②(O) 1달러·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문양 등을 고친 것은 통화 변조가 아니다.

④(O) 대한민국 통화의 위·변조는 형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