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통화위조·변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 제207조는 내국에서 통용하는 통화(제1항),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통화(제2항),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통화(제3항)의 위조·변조를 처벌할 뿐, ‘외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통화의 위조·변조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②(O) 1달러·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문양 등을 고친 것은 통화 변조가 아니다.
③(X) 통화위조 예비·음모를 한 자가 실행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형법」 제213조 단서)
④(O)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지폐·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통화에 관한 죄)는 「형법」 제5조 제4호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형법」 제5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