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법원직 9급 형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의 해악 고지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제3자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7. 15. 2010도1017).
②(O)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때 기수가 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③(O) 협박죄의 해악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권리행사나 정당한 경고의 범위에 머문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협박죄에서 고지되는 해악은 행위자가 직접 실현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