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판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증거동의가 간주될 수 없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위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대법원 2007도5776)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6곳
22년 경판24년 경판20년 경찰 승진18년 검찰 9급18년 법원직 9급12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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