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누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이다.
②(O) 보석청구 기각결정에는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③(X) 보석보증금 몰수는 보석취소와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 별도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O)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보석결정이 실체적으로 적정하다면 그 하자만으로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