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긴급체포 요건의 구비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11400)

①(X)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경찰서장이 아니라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제6항)

②(X) 긴급체포 대상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다.(제200조의3)

④(X)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긴급체포·현행범체포 후 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