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대법원 2019. 6.20. 2018도20698)全合 재심판결의 확정력 사건

②제420조 제5호

③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 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재심사유가 없는 범 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pa.co.kr 에서 제공됩니다.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경찰학원 www.kpa.co.kr 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 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24. 2016도1131)

④(대법원 2009. 7.16. 2005모472)全合 무정자증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