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우연방위의 불능미수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여 결과반가치가 탈락(부정)되고 행위반가치만 남는다는 것을 논거로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다 — '결과반가치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서술은 반대다.

①(O) 구성요건해당행위는 위법성이 추정되고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으면 배제된다.

②(O) 결과반가치 일원론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O)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결과반가치를,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