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구성요건해당행위는 위법성이 추정되고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으면 배제된다.
②(O) 결과반가치 일원론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X) 우연방위에 관한 불능미수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여 결과반가치는 탈락하고 행위반가치만 남으므로 결과불법 없는 미수와 구조가 같다는 점을 논거로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이다.
④(O)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결과반가치를,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