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년 해양경찰 3차 형사법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제214조의3 제1항)
②(X)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제214조의2 제8항)
③(O)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1997. 8. 97모21)
④(O)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수 있다.(제214조의2 제3항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