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영장을 요하는 강제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임의동행은 적법한 임의수사다.
③(O) 맥주컵 압수가 위법하더라도 그 전에 이루어진 지문 채취 자체는 위법하지 않아 지문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471)
④(O) 피의자 영상녹화는 미리 고지하면 피의자가 반대하여도 할 수 있다.(제2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