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수사활동이므로, 이를 통하여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12.7. 선고 98도3329)
②(O)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임의동행은 적법한 임의수사로 볼 수 있다.
③(O)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문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471)
④(O)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되며 피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