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123조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공무원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보조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지문은 양자를 반대로 서술하였다.(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①(O) 직권남용죄는 현실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결과는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②(O) 직권남용은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③(O) '의무 없는 일'인지는 직권남용 여부와 별도로 상대방의 법령상 의무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