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①(O) 영장 기재 피의자와 무관한 제3자들의 혐의사실에 관한 녹음파일은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7101)
③(O)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정보저장매체 저장 전자정보로 기재된 영장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대법원 2024.9.25. 자 2024모2020)
④(O) 공개금지사유 없는 비공개 증인신문의 증언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