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甲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한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다. [대판 2014.1.16. 2013도7101]
②(X)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③(O)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정보저장매체 저장 전자정보로 기재된 영장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대법원 2024.9.25. 자 2024모2020)
④(O) 공개금지사유 없는 비공개 증인신문의 증언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