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law-questions.pdf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의료과실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인의 주의수준을 기준으로 사고 당시 의학수준·의료환경·행위의 특수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②(O) 육교를 앞둔 보행자가 차도로 뛰어들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이례적인 무단횡단까지 예견할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O) 이용자가 직원 몰래 출입하여 음주 후 발한실에서 잠든 이례적 상황까지 영업주가 항상 통제·관리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X) 의사가 간호사의 독자적·비정상적 실습생 위임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신뢰의 원칙상 의사에게 그 결과에 대한 과실을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