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7-2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의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
정답 O
(O)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82도2873)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5곳
경찰 17-218-320-125-1경간 20경채 2324해간 19해승 18검찰7 162021법원9 23변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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