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확정되면 가석방이 실효되지만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예외이므로, 과실치사죄로 금고형이 확정되어도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형법 제74조)

①(O) 벌금·과료가 병과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가석방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2항)

③(O)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형법 제73조 제1항)

④(O) 가석방 기간 중의 재범은 형집행 종료 후의 범행이 아니므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