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가석방 대상자에게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형법 제72조 제2항)
②(X) 가석방은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효력을 잃으므로(형법 제74조), 과실치사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③(O)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형법 제73조 제1항)
④(O) 잔형기가 지나기 전인 가석방 기간 중에 범한 죄는 형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 종료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2071)